北 '동창리 복구' 징후...美의회는 '제재강화' 웜비어법(종합)

[the300] 국정원 "동창리 일부 복구 움직임, 의도 확인 안돼"...美, 北 금융거래 봉쇄법안 초당적 발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38노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이 지난 20일쯤부터 동창리 발사장의 해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약 2주전부터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부르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본산이자 대표적인 발사장으로 여겨진다. 사진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모습.(뉴스1 DB) 2018.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철거 시설 일부의 복구 움직임이 정보당국과 민간위성에 포착됐다. 미국 의회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재상정하는 초당적 압박에 들어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추가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나 동창리 철거 시설 중 일부는 복구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의 국회 보고 후 미국의소리(VOA)는 5일(현지시간) 일일 단위 위성서비스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동창리 일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2일부터 동창리 복구 조짐이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조립건물 바로 앞에 쌓여 있던 건물자재들이 사라지거나 조립건물 근처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하얀색 물체들이 사라졌다 다시 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고 전했다. 이런 징후는 2차 회담 이후인 지난 2일까지 발견됐다고 VOA는 밝혔다.  

이 시설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북한 미사일 서해 위성 시험 발사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험장 폐쇄를 구두 약속했다. 지난해 7월 북한은 시험장 해체에 나섰으나 8월 이후 해체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관련해 서 원장은 국회에 "지붕과 문짝을 다는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선 북미 회담 (성공) 이후 시험장 시설 폭파·해체에 대비해 대단한 시설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이거나, 합의 무산에 대비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다시 재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는 북한 금융거래 봉쇄 강화 법안을 5일(현지시간) 초당적으로 재상정했다.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후 엿새 만에 의회 차원의 대북제재 압박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금융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북한의 금융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춰 기존 재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브링크 액트·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BRINK Act)으로 명명됐다. 

미 의회는 당초 이 법안을 2017년 중순 처음 발의했으나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다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무산 이후 6일 만에 재상정된 것이다. 밴 홀런 민주당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도 담았다. 다만, 법안 최초 발의 때 '의회의 인식' 조항을 근거로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AP/뉴시스】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이 14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 2019.02.15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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