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엔 영변만, 끝은 아니었을 것"…조명균이 밝힌 '노딜' 원인은

[the300]조명균 "北 핵실험 중단 보장 문서 제공 제안…美 내부 복기도 안된 듯"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을 주제로한 특강에 앞서 특강 행사를 주최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9.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원인으로 "비핵화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제재완화 관련 의견 차가 가장 크다"고 5일 진단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 주최 강연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北도 영변만으로 끝내려 하지 않았을 것"=조 장관이 지목한 '노딜'의 우선적 원인은 비핵화 조치 범위에 대한 북미 의견차다. 

조 장관은 "북한은 이번 단계에선 북미의 현재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일단 영변 시설 폐기까지 하고 그 다음 더 범위를 넓힌 조치를 취하자 제안했으나, 미국은 영변 폐기 외 비핵화를 위한 다른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북측에 제시한 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미국 측에 문서로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다. 

또 북측이 영변을 포함한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으며 신고, 검증하는 조치도 향후에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의 '현재' 신뢰 수준 및 예상되는 미국 측의 상응조치를 감안할 때 이번엔 풍계리, 동창리, 영변시설까지를 폐기하고 그 다음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추가 조치 취하자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을 거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조 장관은 "북한이 영변만으로 끝낸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비핵화의 범위와 관련한 어려움을 영변의 가치에서(만) 찾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것(영변 폐기)은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북미, 동일한 제재논의 다르게 해석·표현했을 수 있어 =다음으로 꼽은 '노딜'의 원인은 '제재'에 대한 북미간 시각차다. 

조 장관은 "북측은 2016년 3월 이후 가해진 유엔 제재 6개 중 5가지(하나는 제재 대상에 대한 것이라 제재 내용이 없음) 중 민생경제와 관련한 부분적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제재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전체 제재 해제로 설명하고 있다"며 "같은 논의를 했는데 서로의 해석과 받아들이는 것이거나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핵에 압박을 가한 제재가 2016년 이후의 제재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압박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해 사실상 전면 해제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의 합의 불발 원인으론 "시퀀스(순서)의 문제"를 지목했다.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의 시간적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북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리란 얘기다.  

조 장관에 설명에 따르면 북한 입장에서 영변 시설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다. 반면 제재는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복구하거나 새 제재를 가하는 게 가능한 가역적 조치다. 

조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북한으로선 아무래도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걸 더 강하게 얘기했을 수 있다"며 "반면 미국은 북이 실질적 비핵화를 취해야 (그 이후) 제재 완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 장관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미가 얘기하는 게 엇갈리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 얘기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보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을 꽤 길게 했는데 거기서 나눈 애기가 폼페이오, 볼턴에게 기본적으로 공유는 됐겠지만 아직 서로(미국 내에서) 복기하는 기회가 없었던 거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미국도 여러 일정이 있어 그런 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주요 쟁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날 출국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만나면 양측간 입장차이와 쟁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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