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김정은·트럼프 7시간 협상 큰 의미…비핵화 계단 올라"(종합)

[the300]"北 영변으로 끝내려던 것 아니었을 것"…美 내부 복기에도 시간 필요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을 주제로한 특강에 앞서 특강 행사를 주최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9.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노딜'로 끝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합의문은 없었으나 북한 비핵화를 풀기 위해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간 것"이라고 5일 평가했다.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로 비핵화 조치를 끝내려던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시간 정상 만남 굉장히 긴 시간…센토사 합의 의견접근 대단히 의미"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 주최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정상회담 동안 만찬, 단독·확대회담으로 긴 시간을 접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들이 7시간을 함께 한 건 남북정상회담 등 다른 회담을 보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호간 입장 차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절충점을 찾아 풀어 나가면 된다"며 "합의문은 도출하지 않았으나 북한 비핵화를 앞으로 풀어갈 때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6.12 센토사 합의'에 기반한 연락사무소 설치 및 종전선언, 유해 송환에 대해 북미가 의견 접근을 거의 이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 정상회담이 대단히 의미있는 회담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미가 "회담 후 '대화로 풀겠다' , '가급적 빨리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두번째 만남이 상호간 신뢰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걸 토대로 앞으로 계속 비핵화, 양측 관계 개선을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노딜' 이유?…'비핵화 범위·제재 평가·순서' 시각차 복합적 

그럼에도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비핵화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미국의 상응조치, 특히 제재완화와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가장 크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은 이번 단계에선 북미 현재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일단 영변 시설 폐기까지 하고 그 다음 더 범위를 넓힌 조치를 취하자 제안했으나, 미국은 영변 폐기 외 비핵화를 위한 다른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북측에 제시한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아울러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간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며 이를 문서로 보증하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조 장관에 따르면, 북측이 영변을 포함한 핵시설 폐기와 신고, 검증하는 조치도 향후에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다만 북미의 현재 신뢰 수준과 예상되는 상응조치를 감안할 때 이번엔 풍계리, 동창리, 영변시설까지를 폐기하고 그 다음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추가 조치 취하자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을 거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북한이 영변만으로 끝낸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비핵화의 범위와 관련한 어려움을 영변의 가치에서 찾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것(영변 폐기)은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꼽은 '노딜'의 원인은 '제재'에 대한 북미간 시각차다. 북측은 2016년 이후 유엔 제재 6개 중 5가지(하나는 제재 대상에 대한 것이라 제재 내용이 없음) 중 민생경제 관련 제재해제를 요구해 '부분적 해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이 민생경제에 대한 압박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온 것이라 평가해 이 제재들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석했다. 내용은 같지만 북미간 해석 및 표현이 다르다.  

또 하나의 결렬 원인은 순서의 문제다.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의 시간적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북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에 설명에 따르면 북한 입장에서 영변 시설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다. 반면 제재는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복구하거나 새 제재를 가하는 게 가능한 가역적 조치다. 

조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북한으로선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걸 더 강하게 얘기했을 수 있다"며 "반면 미국은 북이 실질적 비핵화를 취해야 (그 후에) 제재 완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게 조 장관은 현재 "북미가 얘기하는 게 엇갈리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 얘기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을 꽤 길게 했는데 거기서 나눈 애기가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에게 기본적으로 공유는 됐겠지만 서로(미국 내에서) 복기하는 기회가 없었던 거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미국도 여러 일정이 있어 그런 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게 되면 주요 쟁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출국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만나면 "북미 양측간 입장차이와 쟁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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