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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양생태계에 대한 남북 공동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 서해 공동어로 지정에 앞서 중국 어선의 부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비하고 해양자원 활용 방향을 설정하자는 취지다.
1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해 NLL 주변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 관련 협상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평화수역을 먼저 정한 뒤 평화수역 내부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NLL일대에 해양생태 공동조사를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수역은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일종의 해양 비무장 지대로 남북경협사안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다.
평화수역 내부의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조업대상과 조업시기 등을 조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해양생태조사 결과 해양환경이 황폐화됐을 경우 바다숲가꾸기 사업 등 해양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해 사실상 NLL 일대 수역이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중국의 불법어선들이 꽃게와 조기 등을 남획해왔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과 달리 공동 연구·환경복원 사업 등은 남북간 합의만 되면 UN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북한측 동해수역 입어(공동 어업권이나 일정한 구획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의 조업활동) 추진도 검토한다.
북측 동해수역 입어는 2000년 1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공식 제의한 바 있는 사업이다. 당시 우리측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북한은 2004년부터 중국으로부터 입어료를 지불받고 일정 규모의 중국어선 조업을 허용했다.
남북동해입어 사업 중단으로 중국의 북한내 불법어업이 심화되고 오징어 등 어족자원의 고갈되기 시작한만큼 동해공동어로수역 조성 등의 논의도 서해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화수역 설정의 구체적인 방향은 남북군사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공동해양생태조사를 제안하는 방안도 내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양생태공동조사, 바다숲가꾸기 사업같은 연구활동, 환경복원 활동은 남북간 합의만 되면 바로 착수할수 있다”며 “경협과 별개로 우선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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