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권 초 정상간 만남, 평화구상 '기대감'·역내환경은 '우려

[the300][2018 남북정상회담]<2>-③정책 추진력 강한 정권 초기 회담, 북핵개발 진전 등 환경은 녹록치 않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군정위회의실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 사진 = 뉴스1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이 과거와 달리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최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짧은 회담 준비기간, 북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북미 대화의 '선행회담' 격으로 진행되는 한계 등을 고려하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월 27일 예정된 '2018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열린다. 1차 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 출범 2년 3개월여 만에, 2차 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 출범 4년 7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가장 빠른 시점에 이뤄지는 셈이다.


준비 과정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과거 두 차례 회담 모두 발표 후 두 달 이상의 준비시간이 있었고 특사들의 사전 준비접촉도 여러 차례 진행됐다. 1차 때는 제3국에서 4차례 특사 접촉이, 2차 때는 우리측에서 평양에 두 차례 특사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한 차례 공개 특사 파견으로 성사됐다.


정책 추진력이 강한 정권 초기에 회담이 열리면서 우리 측이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인 2000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0월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탓에 후속 조치를 담보하지 못하는 등 지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4년 동안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할 단초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만남이 정례화될 경우 남북 관계에 상당한 진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면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이 진전된 점,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환경의 변화,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미·중간의 본격적인 패권 다툼 등 상황은 훨씬 녹록치 않다.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정권의 '핵 무력 완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열린다. 핵 개발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과거와 다른 환경인데 진전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을 감안하면 미국은 전혀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셈이다.


대화에 임할 미국의 안보라인이 강경파로 채워진 점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초강경파 인물을 잇달아 외교안보 라인에 기용한 것을 봤을 때 엄격한 비핵화 잣대를 들이댈 공산이 크다.


결국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북한과 미국을 연결하는 '중재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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