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영주 장관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각하 건, 살펴보겠다"

[the300]환노위 국감, 강병원 민주당 의원 택배기사 노동자 인정 문제에 대한 답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각하한 것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노동청의) 블랙리스트 수사 각하 건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태완 택배연대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택배기사를 노동자 인정 문제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블랙리스트 수사를 각하할 게 아니라 다시 들여다 볼 의향이 있느냐"고 김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의 설립필증을 교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노조로부터) 계속 서류를 보완받는 이유가 (노조) 설립 허가를 위해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감 기간이라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