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종대 의원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잘못된 유령 논쟁"

[the300]송영무 장관 "美에서도 전술핵이란 용어 사용 존재하지 않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의 답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2일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에 대해 용어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배치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국에서 전술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 엄밀한 정의가 냉전시기에 한반도 배치한 핵지뢰, 핵배낭이었으며 대부분 폭발력은 1킬로톤(kt) 미만의 적은 폭발력 무기를 말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냉전시대에 존재한 것들(전술핵)은 다 폐기됐고, (최근 언급된)B-61폭탄은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엄연한 핵무기이며 전술핵이 아니다"면서 "항공폭탄이 한반도 배치된다는 건 전술핵이 아니라 핵무기 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한반도에 B-61이 배치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감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또 B-61의 유럽 배치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와 미국의 핵 패권 구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술핵이란 잘못된 용어를 적용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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