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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기업인 대화 '호프타임'…국무회의 '민생체감' 강조

[the300]"정의로운 나라, 국민 실생활서 못느끼면 공허한 주장"(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갖기 위해 커피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76일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만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2017.7.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청와대서 갖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호프타임 형태로 격의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치맥'(치킨+맥주)을 함께 먹는 전례없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업인과 대화를 이처럼 파격적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실질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형식을 탈피한 호프타임 형식 만남으로 기업인 이야기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를 포함한 재계 1~15위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14곳에 중견기업 오뚜기를 포함, 15개 그룹 총수 또는 전문경영인과 만난다. 참석 그룹은 두팀으로 나눠 27, 28일 각각 청와대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취임 후 처음으로 전임정부 장관들 없이 '문재인정부'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변화가 중요하다며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 그것 통해서 내 삶 나아졌다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도시가스 정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며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다양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마약풍선'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이산화질소 풍선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고쳤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단속과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매출액 2억원 이하(영세)와 3억원 이하(중소)에서 각각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BSE(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견된 것은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BSE가 아닌, 늙은 소에게 자연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BSE라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정부 국무위원들로만 진행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에 빗대면 취임 77일째에야 새 부대를 갖춘 셈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새 내각 인선을 진행하는 동안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를 해 왔다. 후임자가 최종 임명되지 않은 장관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퇴임,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폐지되는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처장(장관)도 퇴임, 불참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류희인 차관이 참석했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처를 흡수, 행정안전부가 되는데 류 차관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을 맡는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됐다"며 "그것으로 새 정부의 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그러니 지금부터 성과를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추경의 경우 이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며서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고 토론을 장려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신이 증세 논의에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그는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말씀도 드렸다"며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김동연 부총리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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