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 의결…김이수는 또 불발(종합)

[the300]박정화·조재연, 과반동의로 임명안 가결…김이수, 보고서도 채택 못해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18일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9월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우선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총 263표 중 214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는 45표, 기권은 4표로 집계됐다.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총 263표 중 찬성 198표, 반대 60표, 기권 5표가 나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반면 이날 본회의에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리 사과와 국민의당의 의사일정 복귀 등으로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다시 표류했다. 자유한국당이 야3당 공조가 깨졌다고 보고 유기준 위원장을 통해 회의를 취소시킨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등의 임명과 함께 논의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후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등 추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보고서 채택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보고서 제출 없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 의장도 직권상정을 강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김 후보자는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9월 정기국회까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장은 169일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8년 헌법재판소 탄생 이후 최장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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