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연금 받는다

[the300] 5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3년간 한시 재정 지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자문기획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르면 2019년부터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상인 54.4%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근속년수 1년 미만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준비하고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19년 이전에는 최대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근속 기간을 언제부터로 둘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3개월 이상부터 적용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는 3개월 이상~1년 미만 근속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략 230만명이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5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제도도입을 꺼려 도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15.5%에 불과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중소영세기업이 개별적으로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화된 계약서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하고, 가입자 교육과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140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중 10%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안이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이행 대책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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