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기획위, '내 삶을 바꾸는 정부' 등 13일 文대통령 보고

[the300]청와대, 19일쯤 대국민보고대회 추진...5대목표 100대 과제 등 5개년 국정계획 공개

문재인 정부 인수위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지난 50일간 활동 결과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정부’ 등 5대 목표를 필두로 20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담았다. 청와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은 제19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축약판이다. 201개 공약을 재정비해 핵심만 추렸다. 뼈대는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에 방점을 찍었다.

 

◇‘내 삶을 바꾸는 정부’ 국민이 주인된다 = 오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50일간 가장 신경쓴 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민심으로 탄생한 정권답게,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5대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내 삶을 바꾸는 정부’다. 세부 목표와 과제들은 마지막 수정단계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활기찬 대한민국 등을 중심으로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핵심과제가 바탕에 깔린다. 당면한 현안들이다. 이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담았다. 4대 핵심 과제는 각 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다룬다.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번 정부 들어 출범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5년부터 활동 중이다.

 

20대 전략과 100대 과제는 그간 국정기획위가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국민 체감형 정책이 큰 방향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료 연 최대 4조6000억원 절감 △어르신 기초연금 단계적 30만원까지 인상 △실손보험료 인하 △구직활동 청년 3개월간 월30만원 지원 △3000억원 규모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창업기업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가맹본부 보복금지 조치 신설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 강화 서민 세제지원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설치 및 주차장 확대 등을 내놨다.

 

◇“나열식 과제보다 실행력을 높여야”= 국정기획위는 지난 50일 간 56개 부처·청·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각종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TF, 국정운영 5개년계획 수립TF, 국정과제 재정계획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TF, 지방공약 검토TF 등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정부 부처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시 조직인 국정기획위가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 결국 100대 정책 과제가 각 부처에 할당될텐데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를들어 통신요금이나 실손보험료 등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정책의 경우 정부의 뜻대로 끌고 가기엔 시간이 걸리는 과제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및 탈원전정책과 전속고발권제 폐지,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역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재원마련도 문제다. 기초연금이나 청년 구직수당 등 돈이 들어가는 정책의 경우 나라 곳간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열식으로 너무 많은 정책들을 내놓으면 그 부담은 결국 정부에게 온다”며 “공무원들이 어떻게 실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국정기획위의 이번 활동에 문제를 제기한다.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의 보고를 받아들여 이들 과제에 힘을 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추진하겠지만,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5년짜리 단명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번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며 ”우리는 5년마다 정책들이 매번 바뀌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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