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주권정부' 등 별도 명칭 논의

[the300]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로 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개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 김진표 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국민인수위 홍서윤 소통위원,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2017.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명칭을 두고 '국민주권정부' 또는 '국민주권시대' 등을 논의 중이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은 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원래 별도의 정부 명칭 없이 가는 분위기였지만,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문재인 정부를 '국민주권정부' 또는 '국민주권시대'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같은 네이밍(naming)을 규정해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별도 명칭없이 '문재인 정부'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본인 SNS를 통해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라며 "처음에는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제3기 민주정부로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처럼 문재인 무슨 정부로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많은 의견들이 오간 끝에 '국민주권정부' 또는 '국민주권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모아졌다"고 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거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로 문재인 정부를 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 단장은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의 뜻에 가장 맞는 시대규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권시대'는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다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시대' 어떻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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