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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진표 위원장(왼쪽 여덟번째), 홍남기(일곱번째)· 김태년(아홉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인사들의 막판 입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기획위는 운영 초반 '예비 내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내각 인선이 공개되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번주 내로 장관 임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는 본격적인 국정과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각의 완성이다. 내각 구성도 거의 막바지다. 15일 현재 승격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를 포함, 19개의 장관급 보직 가운데 16개의 자리가 채워졌다.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남았다.
이미 채워진 16곳의 자리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배출한 장관급 인사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은경 사회분과위원 뿐이다. 지난달 24일 김기정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됐지만, 논란에 휩싸여 5일만에 낙마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예비 내각'으로 거론되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역대 정권은 국정 연속성 등을 이유로 정부 공식출범 후 인수위 인사를 주로 내각에 중용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정기획위에 참여시킨 이유가 미리 업무를 숙지하라는 의미"라는 말까지 돌았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파악한 분과위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감이 배가된다는 것.
하지만 국정기획위와 무관한 인사들이 속속 내각에 합류하면서 이같은 '입각론'은 한풀 꺾였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로드맵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는 말이 정설로 굳는 듯 했다. 그러다 지난 11일 김 환경부 장관 내정자 임명 이후 국정기획위 차출론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획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과 유은혜 의원이 각각 아직까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산업부,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더이상의 '의원 입각'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연일 인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원 출신의 장관은 지난달 30일 김영춘 의원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맥이 끊겼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원 입각은 지금까지 발표된 4명이 끝으로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 의원들을 추가로 발탁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중용하는 것이 자칫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정기획위 인사의 발탁이 있더라도, 여당 소속이 아닌 '원외 인사'가 발탁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환경운동단체인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출신이다.
'방송통'으로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미래부 압박을 주도했던 최민희 전 의원도 방송통신위원장 하마평이 나온다. 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2차장의 뒤를 이어 외교안보분과장을 맡은 이수훈 분과장의 안보실2차장 발탁설도 있다.
일각에서는 더이상의 '의원 입각'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연일 인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원 출신의 장관은 지난달 30일 김영춘 의원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맥이 끊겼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원 입각은 지금까지 발표된 4명이 끝으로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 의원들을 추가로 발탁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중용하는 것이 자칫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정기획위 인사의 발탁이 있더라도, 여당 소속이 아닌 '원외 인사'가 발탁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환경운동단체인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출신이다.
'방송통'으로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미래부 압박을 주도했던 최민희 전 의원도 방송통신위원장 하마평이 나온다. 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2차장의 뒤를 이어 외교안보분과장을 맡은 이수훈 분과장의 안보실2차장 발탁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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