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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심상정 "文 아동수당 후퇴" 사실은

[the300]아동수당 20만원 말했다? X …자료마다 수치 바뀐 건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 주말 사이 대폭 후퇴했다"며 "아동수당을 2분의1로 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토론 도중 '팩트체크'를 운운하며 거센 논쟁을 벌였다. 토론회가 끝난 뒤 정의당은 '문 후보 복지공약 후퇴 관련 자료'를 배포했고, 다음날인 20일 민주당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지난 13일 언론사에 배포한 후보자 10대 공약 내용과 17일 선관위에 의해 공개된 10대 공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가 언급한 두 자료와 지난 14일 문 후보 공식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심 후보가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는지 '팩트체크' 해봤다.

-문재인: 우리가 단편 단편 아동수당의 방침만 발표했었고 아동수당의 금액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심상정: 20만원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지만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 팩트체크: 심 후보는 문 후보가 "아동수당을 2분의1로 줄였다"며 "20만원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내용이 자료 배포될 때마다 달라진 것은 맞지만 아동수당을 20만원이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처음 배포된 자료에는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재원조달방안으로 연평균 5.2조원이 소요된다고 공개됐다. 아울러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해 5.2조원이 필요하다는 결과의 계산식과 함께 2018년에는 절반 수준인 2.6조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료 배포 후 1시간쯤 지나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아동수당 도입 내용이 '연평균 2.1조원 소요'로 변경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14일 공개된 자료에도 연평균 2.1조원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었으며, 계산식은 빠진 채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이라는 항목만 추가됐다. 추후 확정된 선관위 자료에서 아동수당 도입 재원은 연평균 2.6조원인 것으로 마무리됐다.

-심상정: 청년수당은 7분의1로 줄였고 또 육아예산은 4분의1로, 노인 기초연금은 3분의2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300 팩트체크: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주장이다. 청년수당으로 언급된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처음 발표된 내용과 달라진 것이 맞았다. 13일 배포된 자료에선 하위 항목으로 구직촉진급여 3.7조원과 취업활동지원 2500억원이 함께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 자료에서는 세부항목이 사라진 채 청년구직촉진수당 5400억원만 남아있었다.

반면 육아예산 관련 지적은 심 후보의 지적이 틀린 것이 확인됐다. 심 후보 측은 추후 배포된 자료에서 육아휴직 확대 관련 예산이 연평균 1.8조원에서 연평균 4600억원으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3일 자료에 기록된 계산식에 따라 2016년 기준 소요 예산 1조1925억원에 최근 3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평균증가율(1.09배)를 계산하면 약 1.4조원이 나온다. 여기서 1.8조원을 만들려면 약 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공약은 연평균 1.8조원 드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으로 표현이 바뀐 것이었다.

어르신 기초연금에 대한 지적은 일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14일 배포된 자료에는 기초연금 30만원 확대를 위해 모두 6.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17일 확정 배포된 자료에는 필요 재원이 4.4조원으로 줄어있었다. 대신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라는 부대조건이 추가됐다. 심 후보의 지적대로라면 처음부터 30만원 인상에서 단계적 인상으로 정책이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심 후보가 토론회 도중 "(공약을) 선관위에 보고된 이후에 수정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20일 "선관위에 제출한 걸 수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기자들에게) 배포한 걸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박광온 단장은 "경선 끝난 뒤 당 공약을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부 공약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을 실수로 배포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자신의 실수라는 것 명백히 인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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