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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文 '썰전' 발언, 北에 '문의' 아닌 '정보수집'

[the300]유승민, KBS 토론회에서 "국정원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 주장 팩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2017.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이 19일 밤 진행된 제2차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한 논란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가 지난 2월9일 JTBC '썰전'에 출연했을 당시를 거론하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봤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 후보는 직접적으로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고, 문 후보는 국가적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실제 '썰전' 발언 내용을 복기한 결과, 유 후보 보다는 문 후보의 말에 발언 내용이 더 가까웠다.

당시 '썰전'에서는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가 송 전 장관 회고록 문제를 꺼냈다. 그는 "썰전에서 사실은 이랬다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질의했고, 문 후보는 "근본적인 오류"라며 다음처럼 해명을 시작했다.

"마치 제가 회의를 주재해서 결론을 내린 것 처럼 그러는데, 그 회의는 안보실장(백종천)이 주재한 회의입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일 뿐이죠. 비서실장은 자유롭게 와서 듣다가 혹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조정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은 각각 부처 입장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분들이 각자 다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망록(이재정, 김만복, 백종천)들에 의해서 송 전 장관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다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자신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던 것의 경우, 회의 자체가 아니라, 인권결의안 '찬성'에서 '기권'으로 돌아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카메라가 있는 속에서 기자가 질문한 것이어서 질문답변이 카메라에 다 녹화돼 있습니다. 첫 회의 때, 찬성입장을 밝혔다가, 다수 의견이 기권으로 가니까, 제가 다수의견에 따라서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묻기에 저야 '거기까지 기억나지는 않지'라고 답변한 거죠. 마치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 처럼 끊임없이 왜곡하는, 저급한 상황이죠."

문 후보의 해명은 구체적인 당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송 전 장관이 '인권결의안 찬성'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회고했다.

"송 전 장관이 인권결의안 '기권'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겁니다. 그 분이 워낙 강하게 '찬성' 주장을 했으니까 다시 회의를 했죠. 그 자리에서 송 전 장관이 '찬성에 대해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죠. 왜냐면, 외교부 체면도 서고, 후속회담을 할 때, 보수층의 지지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확인해 보자 그랬죠."

문 후보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국정원이 확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의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였습니다. 그러니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전 과정에 대해 송 전 장관도 동의했던 상황입니다."

문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썰전'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해외나 휴민트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국정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파악해봤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유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맞섰다. 실제로 "국정원에게 북한에 물어보고, 확인하게 했다"는 발언은 문 후보가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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