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결국 비공개 '빈손' 우려

[the300]


2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에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증인석이 비어 있다. 2016.1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년만에 진행된 구치소 청문회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들의 답변 장면이 공개되지 않는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구치소 청문회는 1998년 5공 청문회 당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을 상대로 열린 이후 19년만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장 신문을 위해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실시의 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등 의지를 불태웠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됐다. 이날 핵심 증인 3명 모두 현장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 의견을 내비치면서다.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 측 모두 증인들이 재판중인 상황을 고려해 모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국조특위는 구치소 수감동에서의 신문을 요구했으나 공개 여부를 두고 구치소 측과 또 한 번 갈등을 빚었다. 현장 중계를 위한 ENG 카메라와 현장 카메라 기자를 비롯해 국회 속기사의 출입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최순실을 못만나게 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하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순실 측의 변호인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적 절차 없이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위배된다"며 "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순실에 대한 수감동 출입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김성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장제원·하태경·황영철 등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손혜원·김한정 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가 26일 오후 최순실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안종범·정호성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개조로 나뉘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이 안종범·정호성 증인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 보안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도종환 의원, 박병용 서울남부구치소장,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2016.1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조특위는 최순실의 신문 여부가 불투명하자 분반을 통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있는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했다. 남부구치소에는 박범계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이만희·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도종환 민주당 의원, 김경진·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출석을 거부한 최씨 등을 만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수감동 방문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조직적 방해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신문기사를 제시하면서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청문회 대표단이 장영자가 구금된 감방에 직접 들어가 찍은 사진"이라며 "오늘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이 그런 사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수현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최순실이 답변할 수 있는 상태냐는 질의에 답을 아낀 것과 관련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은 서울구치소장 혹은 그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저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조직적인 위증 지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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