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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안행위]'지방재정' 논의만 무성…안전처·혁신처 낙제점 겨우 면한 1년

[the3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0일 첫날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때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여당 홀로 진행하는 '반쪽 국감'으로 문을 열었다.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단골메뉴인 지방재정 확충 문제가 올해도 도마에 올랐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자산 120조가 넘는 새마을금고 운영문제도 주된 이슈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는 첫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 국감에서는 돌고래호 침몰사고 시 초동대처의 부실 문제와 함께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구파발 총기사건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있었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고가공원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연정에 대한 여야간 엇갈린 평가가 있었지만 시종일관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후 분반해서 진행했던 지방국감에서는 경남도 국감에서 지방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로 논란이 있었고 안행위 내부에서도 지방국감의 개선방안의 목소리가 나오기 했다.

◇행정자치부, 해법 못찾는 '지방재정'…새마을금고 부실운영 '도마'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 장관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야당이 퇴장해 반쪽국감으로 진행됐고 두번째였던 지난달 18일에는 여당의원들이 참석은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행자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행자부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해주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방세의 독립과세 전환 이후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 추진도 논란이 됐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행자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재정이 부족함에도 자동차세, 골프장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미납 세금 등 지방세 세수확보 방안에 정부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부실한 관리도 행자부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난 5년간 금융사고와 부실로 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연봉이 7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MG손해보험을 우회 인수 논란과 개인정보 판매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법 대출등 금융사고를 내도 일선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재선임되는 문제를 지적해 정부당국의 개선약속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감증명서 위조 문제를 제기해 당일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이에리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갈길 먼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인사공백'.'재취업 위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난달 11일 진행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의 뚜렷한 입정변화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사회의 다양한 인사문제가 지적됐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재취업 심사를 받지도 않고 몰래 재취한 공직자들이 지난 4년간 463명이 되지만 대다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제도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공직자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고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이 1.8%에 불과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안전처, 與野, 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 한목소리 돌고래호 대처 질타 
지난달 11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돌고래호에 수색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재난컨트롤타워가 어디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총괄부서로 설립된 국민안전처가 메르스 확산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표류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돌고래호 수색에 혼선을 빚은 점, 구조인력이 '골든타임'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점 등 초동대처의 부실을 강하게 추궁했다. 또 돌고래호와 같은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인원, 출입항 관리 등의 부실도 지적 됐다.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관들의 복장을 가져와 일일이 보여주면서 기능성을 강조한 나머지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일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들의 승진에서 지방직들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를 꺽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방관들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자비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 공상처리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의 심리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다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경찰청, '구파발 총기사건' 관리부실…경찰 공권력 남용 논란
지난달 15일에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허술한 무기관리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련 사실에 인정하며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허술한 무기 관리가 부른 참사라며 사건 당일 무기발급절차 위반 문제 등을 지적했고 유대운 의원은 과실치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현직 경찰의 제보영상을 통해 경찰의 사격훈련과정에서 탄약이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선 경찰들의 정신건강 대책도 지적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 경고 대상자' 70여명 중에서 정신질환자 23명이 있다며 이들의 현장근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의 세월호 집회 등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문제도 논란이 됐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의 '차벽'이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강청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대응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구파발 총기사고에 대한 질의 도중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총기 격발 시연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수장에 대한 총기 발사 시연이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는 여야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고 유 의원은 이틀 후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시, 서울역고가공원 與野 '공방'...경기도, 엇갈린 '연정' 평가
지난달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 고가공원 타당성 문제와 석촌호수 누수 및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여당은 서울역 고가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재청에서도 심의가 보류가 보류됐고 도로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투교통부도 사실상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고가공원이 주변 교통사정을 크게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도심 공원사업이 적절하다며 전 부처의 협력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경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숨겨가며 의도적으로 사업추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당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한 석촌호수 누수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한번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 문제가 크게 다뤄졌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정치는 상생의 정치가 아닌 죽기살기식 공멸의 정치인데 경기도 연정이 중앙정부에 경종을 울릴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외에도 다수의 안행위 의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연정의 단점을 따져 묻는듯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는 소위 '캠피아'가 논란이 됐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산하기관 취업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남 지사 선거캠프 출신들 상당수가 경기도 산하기관에 취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시가 현실 정치구조상 캠피아가 없을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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