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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해법 못찾은 '지방재정'…안전처·혁신처 '갈길 멀어'

[the300][안전행정위원회]총선 필승으로 행자부 국감 파행 '옥의 티'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종섭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책임론 등을 요구하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됐다. 정 장관이 간부 소개 등을 하고 있다. 2015.9.10/뉴스1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0일 첫날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때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파행에 이어 여당만으로 진행하는 '반쪽 국감'이 됐다. 사상 유례없이 2차례나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만성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문제가 전반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미있는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과 재난컨트롤타워 임무 수행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는 올해 첫 국감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 국감에서는 돌고래호 침몰사고 시 초동대처의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구파발 총기사건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있었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고가공원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행자부, 만성부족 지방재정 지적만 '무성'…새마을금고 부실운영 '도마'
10일과 18일 두차례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여야간 설전이 있었다. 첫번째인 10일날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 장관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야당이 퇴장해 반국감으로 진행됐고 두번째였던 18일에는 야당 의원들 위주로 진행됐다.

행자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행자부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세 수입도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해주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방세의 독립과세 전환이후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 논란도 있었다. 기재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다.

행자부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난 5년간 금융사고와 부실로 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중앙회장의 연봉이 7억원이 넘어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MG손해보험을 우회 인수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세종청사에서의 CCTV를 이용한 특수용역직 사찰 논란과 인감증명서 위조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인감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18일 당일로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1/뉴스1
 
◇인사혁신처,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논란
11일 진행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사망한 두명의 단원고 기간제 교사가 정식교사가 아니며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기간제 교사지만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선생님이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사회의 다양한 인사문제가 지적됐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재취업 심사를 받지도 않고 몰래 재취한 공직자들이 지난 4년간 463명이 되지만 대다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제도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이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5.9.15/뉴스1

◇갈길 먼 국민안전처, '돌고래호' 초동대처 부실 지적…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
15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돌고래호에 수색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안행위 의원들은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표류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돌고래호 수색에 혼선을 빚은 점, 구조인력이 '골든타임'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점 등 초동대처의 부실을 강하게 추궁했다. 또 돌고래호와 같은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인원, 출입항 관리 등의 부실도 지적 됐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재난컨트롤타워가 어디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총괄부서로 설립된 국민안전처가 메르스 확산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관들의 복장을 가져와 일일이 보여주면서 일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관들의 승진에서 지방직들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를 꺽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의 심리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다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문소 총기 사건' 관련 질의를 하던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권총 격발 시연 요구로 모의 권총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5.9.14/뉴스1

◇경찰청, '구파발 총기사건' 관리부실·'한남동 살인사건' 늑장출동 질타
15일에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허술한 무기관리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련 사실에 인정하며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허술한 무기 관리가 부른 참사라며 사건 당일 무기발급절차 위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관련해 경찰의 탄약관리 전반에 대한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현직 경찰의 제보영상을 통해 경찰의 사격훈련과정에서 손쉽게 탄약이 유출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구파발 총기사건 피의자인 박모 경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논란이 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 경고 대상자' 70여명 중에서 정신질환자 23명이 있다며 이들의 현장근무 배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찰의 세월호 집회 등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문제도 제기됐지만 강청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대응했다고 맞섰다. 특히 소위 '차벽' 설치 문제를 놓고 야당과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구파발 총기사고에 대한 질의 도중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총기 격발 시연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수장에 대한 총기 발사 시연이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는 여야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틀 후 17일에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시, 서울역고가공원, 석촌호수 누수·제2롯데월드 안전성 놓고 與野 '공방'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 고가공원 타당성 문제와 석촌호수 누수 및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여당은 서울역 고가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재청에서도 심의가 보류가 보류됐고 도로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투교통부도 사실상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고가공원이 주변 교통사정을 크게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도심 공원사업이 적절하다며 전 부처의 협력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경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숨겨가며 의도적으로 사업추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당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한 석촌호수 누수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한번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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