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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해외자원 개발 부실 추궁…대책은 한계

[the300][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8일 전남 나주에서 한국전력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종료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차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해외자원개발'이었다. 산업위 여야 위원들은 올 상반기 마무리 된 국회 해외자원개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의 연장선에서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 부실사업을 지적했다. 추가적 '혈세 낭비'를 막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점은 한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4일 중소기업청, 15일 특허청 등 총 45개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2차 국감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야 온도차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올해 산업위의 가장 큰 이슈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등의 부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데다 향후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자원3사는 현재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48개 사업은 향후 46조6000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자원개발사업 실패를 이명박정부의 실패로 강조했다. 여당은 자원공기업들의 부실을 지적하면서도 앞으로의 대책에 집중하고 손실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도차를 보였다.

대중소기업 상생 부문에선 여야가 함께 유통대기업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국감 일반증인인 롯데리아 대표로부터 한식뷔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얻어낸 것은 성과다. 당초 롯데리아는 한식뷔페인 '별미가'를 열 계획이었다. 산업위는 롯데 외 CJ푸드빌 (계절밥상), 이랜드파크(자연별곡), 신세계푸드(올반)에게도 "국내 추가출점을 자제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다음달 2차전…관전 포인트는
한편 산업위에선 국감 도중 최 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4일 첫 질의에서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 부총리가 중진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최 부총리는 즉각 "그런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야당은 최 부총리를 2차국감에 일반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복 여당 간사는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려면 마땅한 날짜가 있어야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재위에 출석중"이라며 "법사위, 기재위에서도 최 부총리 (인사청탁)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산업위는 지난 21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 부총리 대신 중진공 전 이사장과 전 부이사장을 추가 증인으로 의결했다.

현장국감과 관련 산업위는 다음달 7일 개성공단 방문을 계획 중이다. 노영민 산업위원장은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내 한국전력 등 산업위 소관 기관이 5개나 있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난 이후엔 못 갔으나, 이번엔 가능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위는 앞서 18일엔 전남 나주를 찾아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현장국감을 실시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피감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국토 균형발전에 애쓰고 있다는 점, 경영 개선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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