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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투견구조·폰뱅킹 앱 '깨알 이슈' 주목

[the3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사회·농협 국감 남아…AI대책도 쟁점될 듯

해당 기사는 2015-09-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도, 고성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여야 간 대립하는 이슈가 없다보니 한마음으로 피감기관을 향해 농어민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선 한중 FTA 대비 무역이득공유제와 쌀값 정책이,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낚시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대안 못찾는 무역이득공유제…여야vs정부 대립만

농식품부 국감은 사실상 새로울 것 없는 질의가 반복됐다. 매달 상임위를 열고 주요 현안질의를 계속 해온데다 FTA, 밥쌀 수입, 쌀값 안정화 등 변수보다 상수에 가까운 중장기적인 이슈가 주를 이뤘기 때문.

그나마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이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점이 달랐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고서가) 무성의할 뿐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연구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농식품부는 대안을 찾기에 급급했고 산자부는 위헌 여부만 검토하면서 관련 용역을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해당 증인과 농식품부가 입을 모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고집하자 여당인 경대수 의원마저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법이 적어도 농해수위를 통과된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관련 법을 발의한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농식품부가 산자부·기획재정부에만 끌려가고 있다며 "농민 입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저렴한 비치용 구명조끼(왼쪽) 최신형 구명조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혜윤 기자

◇ '돌고래호' 사고 영향…낚시어선 안전·구명조끼 착용에 집중

해수부 국감은 올해도 선박안전 문제에 집중됐다. 다만 지난해엔 세월호와 같은 대형선박안전 위주였다면 올해는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 등 소형선박 안전과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저가의 구명조끼와 발열·위치추적 기능이 포함된 구명조끼를 직접 들고나와 이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직접 가져온 구명조끼를 보이며 "구명조끼 대상이 12만명이나 되는데 전체의 10% 정도밖에 보급이 안됐다"며 보급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돌고래호 수색이 늦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표류예측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해경이 완전하지 않은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돌고래호가 당초 발견된 지점과 정반대구역에서 수색을 했던 것 아니냐"며 표류예측시스템 자체가 재난·구조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투견도박에 이용돼 상처투성이인 개 모습/ 사진=SBS 'TV 동물농장' 캡처

◇ 투견구조·폰뱅킹 앱…생활밀착형 이슈 눈길끌어

전반기 국감동안 가장 눈길을 끈 질의는 오히려 그동안 상임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동물복지' 문제나 수협 폰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등 '생활밀착형' 이슈였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현재 동물보호법상 한계로 도박꾼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던 투견을 다시 구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작 담당직원은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뿐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감 다음날 투견이 구조되면서 여론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처음 피감기관에 포함된 한식재단을 상대로 잘못된 한식메뉴 표기법이 남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감장에서 "육회는 'Six times', 곰탕은 'Bear탕', 방어구이는 'Fried defence'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직접 잘못쓰인 사례를 들어 주목을 끌었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의 수협 폰뱅킹 앱 지적도 생활밀착형 이슈였단 점에서 빛났다. 황 의원은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수협 폰뱅킹 앱이 문자, 사진, 위치정보 등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앱이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도 위반했을 뿐더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조차 "처음 들어본 부분"이라며 "파악해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농해수위는 추석 이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시작으로 한국마사회, 농업협동중앙회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또 '국감 결산'격인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대한 종합감사도 앞두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강진·담양·광주 일대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며 후반기 국감에선 AI 대책에 대한 질의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농식품부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촉구한다"며 "AI가 현 수준보다 확대하는 경우 국감 기간 중에도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AI 발생 대책을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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