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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중심 '서민이냐 건설사냐'…국토위 국감 화두

[the300][미리보는 국감 이슈-국토교통위원회]

해당 기사는 2015-08-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5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국회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이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료 상승률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 규제 미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현실적인 임대료 상승률과 사업자를 책임을 강화하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외국의 주택정책 중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입주자를 선정하면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입주시키고 시장임대료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을 8년,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다.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자의 책무 치고는 가볍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시각이다.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존 5년,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높아 입주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부영주택이 전남 순천에서 공급한 54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는 해마다 상한선인 5%를 인상해 입주자의 부담을 키우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경우 공적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및 임대에 있어 규제를 받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률 적용에 있어 임차인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향후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다수의 대형 건설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야당은 대기업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에서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킨 국토위가 국감에서 뉴스테이법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이미 상임위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국감에서 정면으로 문제삼기엔 부담이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서민 중심인지, 건설기업 중심인지 추궁하는 방식으로 향후 대책마련을 주문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2013년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같이 기존 주택임대차시장을 활용한 주택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된다.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에 초점을 두면서 비제도권 부문의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입법조사처는 "제도부문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소수지만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은 대다수"라며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별다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국감인 만큼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월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면적 30만㎡ 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임기응변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와 재산권 보장이 우선시되는 일관성 있는 기조가 필요하다"며 "해제구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과제 제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철도기반시설 확충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기존 철도 활용방안 △북한철도망 개선 투자 △철도시스템 표준화 △국제철도 운영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 연속성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남북이 철도를 통해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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