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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예비군제도·입영적체…국방위, '뜨거운 국감' 예고

[미리보는 국감 이슈-국방위]

해당 기사는 2015-08-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방위사업청 간부 A씨(예비역 장성)가 서울 행주대교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려 실종된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방산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가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공개변론과 관련,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산비리'와 '대체복무제', '예비군제도 개선' 등 오랜 숙원과제와 '현역병 입영적체' 등 당면과제가 대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법령 및 제도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해 11월21일 출범한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 10여건을 적발, 63건을 기소했다. 전현직 장성급 10명, 영관급 27명 등이 포함됐으며, 적발된 비리사업 규모는 9809억여원이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방위사업은 소요 결정부터 계약 체결, 납품까지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범행 역시 장기간에 걸친다는 특징이 있다"며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요결정에서 제안서 평가, 납품에 이르기까지 비리가 광범위하게 단계별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합수단 수사로는 방산비리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방산업체 지정제도'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 보장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이 제도가 방산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경쟁력 저하와 비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또 '번개사업'과 '보라매사업' 등 기존 방위사업의 부실요인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했다. 


'번개사업'이란 북 GPS교란을 무력화하고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특명으로 추진됐다. 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은 2011년 5~6월에 번개사업을 '부실사업'으로 판정하고 부실요인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으나 개선된 사항이 없다"며 "이 사업의 결정 경위와 추진과정,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행에 대해 합수단 조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사업('보라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됐다"며 "보라매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무장 획득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고 수출승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 '예비군 교육훈련제도', '현역병 입영 대기자 적체' 등 국방현안을 다양하게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헌법재판소 공겨변론이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지만, 양심적 사유로 처벌받는 젊은이들에 대해 '양심'의 진위를 의심하거나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기성세대가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 5월15일 육군 32사단 예하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 M16 총구를 총기이탈방지대와 안전고리에 단단히 묶어두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5월 '예비군 총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예비군 훈련제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예산이 전체 국방예산의 0.4%에 불과해 훈련시설과 장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동원전력 정예화를 위해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예비군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군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직업군인은 상위계급 진출률이 낮아 숙련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장기복무 장교 중 소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상사 이상)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60세로 연장하고 근속정년을 폐지해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위가 최근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9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비만지수(BMI) 등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국방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단시일 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해 살을 찌우는 기피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현역병 입영대기자 누적현상이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방부의 대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역복무기간을 줄이고 부사관 등 간부비율을 늘이는 등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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