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살입법]병원과 폐기물업체 간 10년 넘는 전쟁, 승자는?](https://menu.mt.co.kr/the300/thumb/2021/09/06/2021092309423278640_1.jpg)
[the300]④입법을 통한 타인 시장 뺏기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 전 보좌관이 입법 노하우의 정수만 뽑아 총 10회에 걸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입법적 리더십의 세 번째 사례는 입법을 통한 타인 시장 뺏기다. 이는 입법을 통해 타인이 갖고 있는 시장이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뺏기는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사례인 입법을 통한 기존 시장 보호라는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사전에 법적 뒷받침을 공고히 했더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결코 상대에게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과 감염성폐기물 그리고 "폐기물관리법"━"타인 시장 뺏기"는 성공하기만 하면 그동안 없던 수익이나..
법안
[the300][야시시(野視視)]야(野)의 시각에서 봅니다. 생산적인 비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고민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소식을 담겠습니다. 가능한 재미있게 좀더 의미있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윤 의원이 사고쳤다" 25일 오전 귓전을 파고드는 정치부장의 목소리가 잠이 덜 깬 머릿속을 때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다. 윤희숙 의원이 진짜 의원직을 던졌다. 몇 시간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이 밤을 새워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사퇴의 변은 한마디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염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을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데 자기라도 그런 대상이 돼 선 안 되겠다는 의지다. 윤 의원은 "지금 여당 대선후보를 보라.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 쌍욕에 음주운전에 사이코 먹방까지…그런 것을 용..
국회의원사용설명서
![[단독]층간소음 고통 심각한데…민원 4만건 중 18건만 "피해 인정"](https://menu.mt.co.kr/the300/thumb/2021/09/06/202109172045036350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