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의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를 이끈 전용기 의원이 '악플러'(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 처벌 강화법을 내놨다.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를 자살방조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법안
일약 '스타 의원'이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뒷자리를 좋아한다. 당 의원총회 등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다.뒷자리는 아무나 못 앉는다. 자리가 지정되지 않은 각종 모임 등 행사에서 으레 뒷자리부터 차는 경우가 많다. 앞자리는 부담스럽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뒷자리가 인기가 좋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도에서 중진 의원들과 지도부가 뒷좌석을 차지한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통상 앞자리부터 앉아왔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들어서 통합당에서는 이 '관행'이 깨지고 있다. 다수를 차지한
국회의원사용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