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결혼자금 3억 비과세, 저출산 해법?①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청년층이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없인 전세조차 얻기 어렵다.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려는 이유다.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계층간 불평등을 키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 감세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짚어본다.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 세금이 없는데, 법안대로면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
법안
[머투초대석]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누구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과거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렸던 원조 '친노'(친 노무현)다. 1988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최연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38세 나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2008년 재선 의원을 거쳐 2010년 민주당 출신 첫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6개월 만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가 확정돼 오랜 기간 정치권 밖에 머물렀다. 2020년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해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22일부터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자유주의에 가까운 그의 정치 철학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목표지향적인 실용주의자라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야인시절이던 2016년 대표적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민간 싱크..
국회의원사용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