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선을 앞두고 긴장과 대립의 연속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이 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의 대상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는 10일 송기헌 의원의 법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국가균형발전법,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자율주행상용화촉진법,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민법,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공동주택관리법, 조승래?홍정민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감사법,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택도시기금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소득세법 등을 본상으로 결정했다. 송기헌 의원의 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사망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법안
[the300][야시시(野視視)]야(野)의 시각에서 봅니다. 생산적인 비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고민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소식을 담겠습니다. 가능한 재미있게 좀더 의미있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윤 의원이 사고쳤다" 25일 오전 귓전을 파고드는 정치부장의 목소리가 잠이 덜 깬 머릿속을 때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다. 윤희숙 의원이 진짜 의원직을 던졌다. 몇 시간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이 밤을 새워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사퇴의 변은 한마디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염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을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데 자기라도 그런 대상이 돼 선 안 되겠다는 의지다. 윤 의원은 "지금 여당 대선후보를 보라.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 쌍욕에 음주운전에 사이코 먹방까지…그런 것을 용..
국회의원사용설명서
![[단독]도시개발법·주택법 소위 통과…민간사 지분 제한은 빠져](https://menu.mt.co.kr/the300/thumb/2021/12/06/2021120311354595420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