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위]'반도체 구하기' 한목소리 여야 없었다](https://menu.mt.co.kr/the300/thumb/2021/10/06/2021102021190813587_1.jpg)
![[300스코어보드-복지위(종합)]정쟁 無 정책국감…경험·준비의 향연](https://menu.mt.co.kr/the300/thumb/2021/10/06/2021102021431213465_1.jpg)
[the300]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마지막 회의서 합의 불발…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언론재갈법이냐, 가짜뉴스 처벌법이냐. 여야 간에 팽팽한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한달간 처리가 미뤄졌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8인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 11차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7일..
법안
[the300][야시시(野視視)]야(野)의 시각에서 봅니다. 생산적인 비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고민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소식을 담겠습니다. 가능한 재미있게 좀더 의미있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윤 의원이 사고쳤다" 25일 오전 귓전을 파고드는 정치부장의 목소리가 잠이 덜 깬 머릿속을 때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다. 윤희숙 의원이 진짜 의원직을 던졌다. 몇 시간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이 밤을 새워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사퇴의 변은 한마디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염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을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데 자기라도 그런 대상이 돼 선 안 되겠다는 의지다. 윤 의원은 "지금 여당 대선후보를 보라.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 쌍욕에 음주운전에 사이코 먹방까지…그런 것을 용..
국회의원사용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