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고,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도 여러 곳에 흩어져있어 세입자들은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주택) 매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보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길이 없다. 박 의원은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공시돼 전세사기 피해를 줄..
법안!['집권여당 넘버2'에 압도적 당선된 '추블리'...추경호 누구[프로필]](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5/06/2024050916242482021_3.jpg)
[the300]"유능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복원합시다. 선거(총선) 때도 오늘도 기호 2번이지만 만드시 기호 1번을 쟁취할 우리 정예 부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3선·대구 달성)는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3명 가운데 유일한 대구경북(TK) 출신 후보로서 총 102표 가운데 7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앞서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특유의 다정다감한 매력으로 국회와 친정 기재부 등에서 '추블리'(추경호+러블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등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대구 출생인 그는 대구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
국회의원사용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