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경기도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공포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1기 신도시 외에 서울시 노원구 상계, 부산시 해운대, 대전시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지난 13~14일 특별법 연내 제정에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그간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13건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지역 차별이나 부..
법안
[머투초대석]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누구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과거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렸던 원조 '친노'(친 노무현)다. 1988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최연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38세 나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2008년 재선 의원을 거쳐 2010년 민주당 출신 첫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6개월 만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가 확정돼 오랜 기간 정치권 밖에 머물렀다. 2020년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해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22일부터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자유주의에 가까운 그의 정치 철학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목표지향적인 실용주의자라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야인시절이던 2016년 대표적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민간 싱크..
국회의원사용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