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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썰]선거비용 보조금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돈 좋은제도네???

국** 2018-01-20 16:47
공직자로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에 나오신분들이 돈이 없어서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5억원 이하는 5년을 버티면되고 ,5억원 이상은 10년을 더티면 된다니 이런 좋은 법이 대한민국에 있었나??? 누구를 위한법인지 누가 만든법인지 무척궁금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세금을 일부 정치인과 교육감등 선거에 나오셨던 분들에게 무상지급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 각종 선거비용은 공직선거에 나서는 들에게 대출금으로 빌려주고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선거보조금을 받환하지않는 후보자는 범죄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없으므로 기본권부터 제한해야 한다 . 국외여행제한(항공권탑승).의료보험급여 제한. 국민연금수급권 제한 등 . 국민의 혈세를 안내고 국민기본권만 누리기만하면 안되지~ 법부터 고쳐야한다. 공직자 후보로 나선후보자라면 정말 개인재산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야 정상아닌지 묻고 싶다. 과연그들이 자격이 있는분들 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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