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중도'에 안주말고 사상을 말하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진영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14.6.24/뉴스1

현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이념성향이 ‘중도’(중도·중도보수·중도진보)라고 내세우지만 이는 다분히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의 방어기제에 가깝다.(☞국회의원 10명 중 8명 "나는 중도파"[the300 1주년- 국회의원 설문조사⑧] 기사보기)

‘따뜻한 보수’나 ‘낡은 진보’ 같이 수식하는 바가 애매모호하거나 형용모순으로 보이는 단어의 조합이 등장하기도 한다. ‘보수’나 ‘진보’ 그 자체만으로 정치인의 이념성향을 나타내기엔 우리 정치권의 지형이 너무나 왜곡됐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정치 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기반이 취약한 탓이기도 하지만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뛰어든 사람의 문제도 크다. '왜 정치를 하는가?'란 물음이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지만 왜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정치인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진영이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이자 뿌리인 '자유주의'에 대해 돌아보게 된 것도 우리 정치권과 정치인들에 대한 이같은 문제의식에서다. 정치인이 '이념의 푯대'를 명확하게 세워야 권력자에 휘둘리게 되는 '패거리 정치'를 지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주의'로 규정한 것은 '보수'와 '진보', '중도'로 도식되는 정치권 관행에 비춰보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자유주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상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곡해되고 배척된 면이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를 핑계로 자유주의의 억압을 정당화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에 가리워져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자율적 시장경제 등 자유주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자유주의가 자리잡은 후 민주화가 이뤄진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은 거꾸로 민주주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자유주의가 이를 뒤따르는 양상이 될 것"이라며 자유주의를 민주주의 다음 과제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인물 중심의 계파 정치는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 이후에는 여권 내에서도 정책과 노선으로 연대 혹은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정치인이 자유주의에 기반한 현실 정치의 노선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가 각각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진 의원이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어느 지점에 위치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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