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the300의 시선(view)과 외부필진의 전문성을 담습니다.

• 
  [최병천 칼럼]박원순 시장과 ‘도시의 승리’ - 찰스 왕세자와 리빙스턴 시장 최근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9.13 대책과 9.21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회수는 두 번이지만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 한다. 9.13 대책은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수요억제’ 정책이다. 9.21 대책은 그린벨트 부분 해제와 3기 신도시 개발, 도심 재개발을 포함하는 ‘공...  최병천 정책혁신가, 2018.10.05 04:05
• 
  [기자수첩]뜻밖의 '폭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될수 있을까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 지난달 17일, 정부로부터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보좌진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이 항변했다.심 의원...  백지수 기자, 2018.10.02 05:30
• 
  [뉴욕평화포럼]그라운드제로에서 평양을 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3~27일뉴욕 방문을 취재한 기자는 대통령의 일정이 없는 시각,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를 찾았다. 2001년9·11 테러를 겪은 쌍둥이 세계무역센터(WTC) 자리와, 그곳에 마련한 추모시설이다. 두 빌딩 자리는 깊은 사각형 인공연...  김성휘 기자, 2018.10.02 05:00
• 
  [광화문]문재인 프로세스2 “미국과 북한 양쪽으로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역할을 해 달라.” 9월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요청이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전해주는 전화 통화에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박재범 정치부장, 2018.10.01 04:00
• 
  [최병천 칼럼] 부동산 정책, 보수와 진보의 3가지 미신(迷信) 정책 공부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는 분야이다. 부동산은 주거 공간이면서, 가치저장 기능을 하고, 투자재(投資財)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중에서 보고 ...  최병천 정책혁신가, 2018.09.20 23:09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2013년 국회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구미 불산사고, 삼성전자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야기되고 주변 환경이 파괴되면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회는 그러한 차원에서 입법조치를 취한 것이...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9.17 18:24
• 
  [광화문]'원팀'과 '레드팀' 지난해 7월 25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새 정부 국무위원만 모인 자리다. 회의 말미 문 대통령이 당부한다. “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얘기가 될 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  박재범 정치부장, 2018.09.10 05:00
• 
  국정감사와 서류 열람 요구의 요건 9월과 함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에서 일년 중 가장 치열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실제...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9.07 14:36
• 
  [기자수첩] 잠자는 아이, 또 홀로 남긴 국회 ‘잠자는 아이 확인법’(슬리핑 차일드 체크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어린이가 통학차에서 7시간 방치돼 숨진 사고 뒤 발의된 법이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을 담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10여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  이재원 기자, 2018.09.05 04:30
• 
  [기자수첩]와일드카드의 활약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 '2018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에 와일드카드로 뽑힌 3명이다. 대회 규정상 축구팀엔 23세 이하 선수만 선발될 수 있다. 와일드카드 3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다. 이 3명은 '팀 대한민국'에서 활약했다. 결국 금메달을 목...  김평화 기자, 2018.09.03 04:01
• 
  [기자수첩]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나비효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연루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박근혜 비대위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다. 현역의원 25%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인적쇄...  김민우 기자, 2018.08.29 09:18
• 
  [광화문]개각이 시작이다 분명 흐름이 변했다. 지방선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지지율 하락 등 숫자만 봐도 그렇다. 진단은 다양하다. 정반대의 분석이 오간다. ‘적폐청산의 피로감 vs 미흡한 적폐청산’ ‘정책의 보수화 vs 좌파적 정책’ 등 시각이 엇갈린다.진보층은 정의당으로, 보수...  박재범 정치부장, 2018.08.28 04:24
• 
  [우보세]출항 앞둔 안보지원사령부, '도로 기무사' 안 되려면···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9월 1일 새롭게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기존 '기무사령'을 폐지하는 대신 방첩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구체화한 '안보지원사령'을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안보지원사령에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 정보 수집 및 ...  서동욱 기자, 2018.08.27 19:12
• 
  위기를 기회로, 미중 '파워게임' 속 '평화협상' 앞세우기 북핵 협상이 G2(미국·중국) 파워게임 양상으로 진행될 상황에 직면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의 속도가 떨어지자, 패권경쟁이라는 동북아의 구조에 평화 의제가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힘의 논리'...  최경민 기자, 2018.08.27 16:12
• 
  [기자수첩]文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꼭 했으면 하는 말 “나보다 더 센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경호·의전 쪽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2007년 10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발적으로 방북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답이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최경민 기자, 2018.08.19 14:36
• 
  [광화문]늙어가는 정치 2018년 6월. 미국 정가에 대이변이 일어났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경선. 민주당 서열 4위 조셉 크라울리(Joseph Crowley, 뉴욕 14지역구) 하원의원이 여성 도전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  박재범 정치부장, 2018.08.13 04:00
• 
  [the300레터]김성태 원내대표의 '팀킬' "말 험하게 하지마라. 상당히 거슬린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민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탐방을 마친 뒤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당 혁신을 위한 비대위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시민...  김민우 기자, 2018.08.01 14:40
• 
  [광화문]文정부를 향한 '소통'령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이념’으로 회귀한 계기는 2008년 광우병 사태다. 광우병 공포 확산, 촛불 시위 등을 거치면서다. 정권은 광우병 사태를 ‘반정부 투쟁’으로 봤다. 국민의 무지(無知)를 악용한 좌파의 선동이라고 진단했다. 알리고 설명...  박재범 기자, 2018.07.25 04:30
• 
  [기자수첩]국회의원의 자존심은 어디로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56개사 언론사에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파견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차를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  김민우 기자, 2018.07.22 19:54
• 
  입법과정의 개선과제 국회의 입법과정을 보면 투명성과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의 조문 이외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에 여러 개의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제안이유가 개별 조문별로 모두 작...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7.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