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근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인력의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분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분야 의료진이 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국회 내에서 형사처벌 감경 타당성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필수의료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의 의료 서비스로 규정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필수의료 제정안의 핵심은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