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선거제 개편 논의, 이제 국회 밖으로

"민주화가 다른 게 아니다. 국민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것이 민주화다. 이 토론회가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는 현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치우쳤단 점이 꼽힌다. 1등을 찍지 않은 표는 사표(死票)가 돼버리는 승자독식주의가 거대 양당을 낳았고 이는 정치 양극화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있지만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엔 비례대표 의석수가 여전히 너무 적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사표를 줄이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단 주장은 타당하다. 아직 이렇다할 정답없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중이지만 이런 논의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진행중이란 점도 긍정적이다.

이날 토론회도 김 의원 뿐 아니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박광온, 윤영찬, 김영배 의원들도 현장 노동자 의견을 듣기 위해 모였다. 같은 날 오전 다른 세미나실에서는 '시민단체 초청, 정치개혁 국민과 함께'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회를 개최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도 여야를 막론한 의원 140여 명이 참여중이다.

단 선거제도 개편이 당장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욱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단 점은 아쉽다. 개편안을 마련중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 수준(인지 47.7%·미인지 52.3%)이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국회 안 선거제 개편 논의를 국회 밖으로 더 적극적으로 끄집어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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