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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86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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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클라우드까지 해외에 내주려고?"… 'CSAP 완화' 비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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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 의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들이 독식한 민간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디지털 주권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최양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부처 내 합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손석우 건국대 교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아직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김민서 서울여대 교수)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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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올해 3월 발표한 CSAP 규제 완화는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가장 낮은 등급에 대해선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논리적 망 분리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 한 서버 안에서 망을 분리하는 방식인데요. 국내 CSP들은 국외 서버 기반인 아마존, MS, 구글 등 해외 CSP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특혜성 규제 완화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CSP들은 CSA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과방위의 과기부 국감에서 민감 데이터 유출과 해외 CSP들의 국내 시장지배력 강화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이 국외 서버를 두거나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반대 여론에 부딪친 CSAP 규제 완화는 일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10월까지 CSAP 등급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1월 말인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국감에서 공개적인 질타를 받자 과기부가 규제 완화에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빨라지는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 '반대' 토론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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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중순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균열을 가져왔는데요. 공정위는 연내에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에도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사례를 일반심사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 강화에도 나섰죠.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플랫폼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 규제 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죠.

플랫폼 업계에선 자율규제 체제가 무너지고 법에 근거한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오기형 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기협은 구글, 메타(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을 회원사로 뒀는데요. 토론회 개최로 플랫폼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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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들은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의 세부 쟁점들에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 강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의 지위를 가진다는 '선수심판론'은 해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심사 지침에 (플랫폼의) 소비자 후생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너무 간단하게 반영돼 있다"(이호영 한양대 교수), "플랫폼 자사우대 그 자체가 위법일 수 없고, 연관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오승한 아주대 교수) 등 지침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정위를 제외하면 플랫폼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인사들로만 패널을 구성하고,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방의 주장만 전달한 편향적인 자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네요. 찬반 진영이 동등한 입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8429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 정비.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 신설.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불 수위 상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두현, 과방위, 211833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가 자살유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자살유발 정보 차단 및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함.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8437
디지털포용 증진 관련 산업 육성 내용 규정. 과기부 장관에게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헌승, 기재위, 2118392
국내 OTT에 지급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 하태경, 문체위, 2118493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의 게임이용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도록 함. 게임보조기구 등 표준화 및 체계적 개발을 추진해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홍석준, 과방위, 2118476
일정 규모 이상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른 정보통신감리업자 선정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