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에서 한국당이 국회 등원 타이밍을 놓친 것은 뼈아프다. 국회에 들어간 뒤 ‘경제 청문회’를 내걸었으면 ‘심판’의 주제를 ‘경제 실정’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경제 청문회’나 ‘경제 토론회’도 그저 정쟁의 한 수단이 돼 버렸다.

여당도 유혹을 즐긴다.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말하면서도 속으론 국회 파행이 ‘야당 심판’의 호재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국회 의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제1당과 제2당은 ‘심판’ 프레임에 갇혀 맞붙는다.(3당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떡고물만 바랄 뿐 심판 프레임은 같다).

밑바탕에는 결국 ‘그래도 쟤네보다는 낫다’는 자만이 깔려 있다. 그렇게 ‘쟤네’를 싫어하는 이들을 모아낸다. ‘혐오’ ‘막말’은 효율적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이는 오롯이 국민이다. 불행 정치, 후진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정치권이 짜고 있고, 짜려 하는 ‘심판론’에서 한발 더 들어가자. 심판의 대상 대신 내용을 묻고 그 내용에 맞춰 어떤 설계도를 그리는 지 지켜봐야 한다. 사실 이것도 뻔하다. 정답은 ‘혁신’이다. 그렇지만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알면서도 못하는 게 ‘혁신’이다.

‘황교안 체제’에게 묻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심판’ 구호 그 다음이다. ‘그 나물에 그 밥’ ‘쟤네보다는 낫다’는 여당의 비아냥을 받아칠 혁신의 내용이다. ‘친박 물갈이’ 등 인적 청산을 해 내고 새 인물로 채워내는 것은 여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경제 실정’을 공격한다면서 자칫 ‘외국인 노동자 차별’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심판 대상’이 된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진보 꼰대’를 털어낼 수 있는지가 1차 혁신 과제다. 과거의 진보가 현재와 미래의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받는다. 경제를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이후 ‘경제 올인’ 행보를 보였다.

올들어 경제계 초청 대화를 네차례 가졌고 혁신금융비전선포식,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등 분야별 비전 선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성과 체감은 없다. 억울하겠지만 ‘경제 실정’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는 데도 안 나타난다면 경제팀에 비전을 되묻고 경제팀 교체까지 고려해야 한다. 사람 바꾸는 게 혁신의 전부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인적 개편은 혁신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는 청와대, 내각, 여야 모두에게 해당한다. 혁신하지 못하면 승리는 없다. 그 혁신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교체를 제 때, 제대로 하는 이가 심판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