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2004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한 한 민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다. 당시 민원은 밀양에 사는 한 시민이 그로부터 약 3년 전에 차량충돌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로 처리되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회에 호소한 것이었다. 그 교통사고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의 최초조사가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러한 최초조사 결과는 사실적 및 방법론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이나 검찰의 수사지휘 및 수사, 법원의 재판, 여러 국가기관에 제출한 민원의 처리과정 등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엄격한 상하관계여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는 체제에서는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도 경찰을 자신의 손발로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경찰의 잘못을 묵인하는 상호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상호 공생관계를 갖게 되면 그에 따라 앞서 본 사례들에서처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 부실·강압 수사, 인권침해, 공권력 남용 등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어떤 검사가 경찰에게 그동안 검찰의 보호 아래 여러 이익과 혜택을 누려 왔는데, 왜 이제 검찰의 보호를 벗어나 거친 들판으로 나가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종래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두 기관의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찰에 자율적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 물론 경찰의 수사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현장에 부조리가 많다. 하지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엄연히 중요한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약 98%를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계속 두 기관의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