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치의 후진성은 정치인의 자질문제다?

우리는 입이 있는 사람은 정치인을 욕한다. 맞다. 정치인은 욕먹을 만하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을 모두가 안다. 욕을 하면 그 당시는 속이 좀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아니다. 더 나빠진다. 왜냐? 정치인이 욕을 먹는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욕만 하다 보면 그 본질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달을 봐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격이다.

우리가 정치인을 욕을 하는 이유의 핵심은 이 자들은 도대체 뽑아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눈치만 본다는 것일 것이다. 왜 그럴까? 그들은 다 모자란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 모자란 사람들을 뽑은 셈이다. 아니면 원래는 멀쩡한 사람들인데, 국회만 들어가면 모자라게 되는 건가? 그렇다. 차라리 이게 맞다. 여야 모두 선거 때만 되면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반 이상씩 물갈이를 한다. 그렇게 국회의원을 바꿔도 국회는 늘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답이 바로 본질적인 원인, 즉 달이다.

국회의원은 왜 국민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가? 간단하다. 국회의원은 사실상 국민이 아니라 권력이 뽑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체제는 지역구도에 기반한 양당체제였다. 선거에서 공천만 받으면 영호남에는 거의가 자동으로 당선이 된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은 어떤가? 영호남만큼은 아니지만 양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략 80% 정도의 표는 거저 들어온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푸는데 ‘보기’에 그럴듯한 답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