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을 살펴보려는 여론이 커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무리 국회가 입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결국 새누리당이 요구한 내용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시간끌기용'일 뿐 법안처리를 막는 근본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더 이상 토론자가 남지 않으면 다수를 장악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테러방지법은 가결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뿐 아니라 그동안 이슈가 된 법안 대부분이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들이다.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쟁점법안은 청와대가 밀고 있다. 여야 협상의 주제도 대부분 이들 법안에 국한돼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서발법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이 있지만 제대로 거론조차 안된다. 그동안 야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쟁점법안과 패키지로 논의됐던 선거구 획정안도 야당의 요구 내용(의원정수 상향, 권역별 비례대표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마저도 여당 안에 가깝다. 그럼에도 매번 대안없는 정당, 발목잡기 정당으로 비춰지니 억울할법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