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서도 사회적경제 지속 모색…선거용 구호 '경계'

↑2007년 7월 3일 진영 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한 '사회적기업 설립육성' 관련 세미나. 사진출처=진영 의원 홈페이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4월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가 싶겠지만 이보다 1년여 앞서 작년 2월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한 대목이다. 지금은 새누리당 내에서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아니냐는 '딴지걸기'의 대상이지만 불과 작년까지만해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육성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던 중점 정책이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새누리당의 콘텐츠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이는 다름아닌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다. 진영 의원은 지난 2007년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후에도 사회적기업 관련 학회와 포럼, 단체들의 활동을 이끌어 왔다.

당시에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수진영의 눈길은 곱지 않았다. 사회적기업 중 상당수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치적 성향을 문제로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2007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는 물론 전국 방방곳곳을 누볐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날 때마다 '사회적기업을 아는가, 얼마나 가봤나' 물어보며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알렸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고 처음 시행된 2007년 당시 사회적기업은 50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1251개까지 늘었다.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446개에서 2717개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007년 2539명에서 2014년 2만6229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어느덧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경제의 축으로 자리잡았다는 뜻이다.

진 의원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든 이후 새누리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정책화하는 노력이 시도됐다. 지난 2013년 12월 당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정부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입법 정책 작업에 돌입했고 작년 4월에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표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유 전 원내대표가 올 초 원내대표로 취임하면서 법 통과 전망이 높아졌다가 '국회법 파동'으로 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자 새누리당은 '유승민 브랜드'가 된 이 법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돌아선 상태다.

대신 사회적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거래소 설립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끈을 놓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을 선거 구호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의 관점에서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 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이 단지 선거만을 위한 구호로 곡해되거나 오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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