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끼리 손 잡으면 의석 더 준다"-네델란드는 왜?

↑2012년 9월 13일 네덜란드 총선 결과 주요 방송사 두 곳이 출구조사 결과, 여당이 박빙의 차이로 선두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네델란드는 입헌군주제 하에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스타텐 헤네랄(Staten-Generaal)'이라 부르는 의회가 구성돼 있다.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직접 선거를 통한 비례대표제로 15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사실상 전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네델란드의 선거제도는 1917년 그 토대가 마련됐다. 19세기 후반부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극렬히 대립하고 여기에 개신교 세력이 가세하며 경쟁적으로 정당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의 과반수를 점할 다수당이 등장하지 못하자 지역구 선거제도보다 각 정당별로 득표에 따른 의석 획득이 용이한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게 됐다.

비례대표제 도입 결과 1918년 의원이 한 명뿐인 당이 7개나 출현하는 등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출이 촉진됐다. 이후 의석 획득 가능 최소득표율이나 공탁금 등의 규정이 더해져 오늘날의 선거제도를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정당마다 50명까지 후보를 등록할 수 있고 직전 총선에서 15석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경우 80명까지 정당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

투표용지에 각 정당별 등록 후보들이 모두 기재돼 있고 이 후보에게 투표하는 형식으로 선거가 치뤄진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달리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개방명부식이다. 물론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총 득표수를 합산해 의석을 배정하기 때문에 정당투표 성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일정 득표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 정당 명부에 상관없이 당선된다. 즉 정당이 제시한 당선 순서를 유권자가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네델란드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정당들이 정당명부연합을 결성해 의석 배정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다시 배정할 때 정당명부연합으로 의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는 6석의 잔여 의석이 발생했다. 국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2석과 1석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며 노동당과 사회당, 녹색좌파당이 결성한 정당명부연합이 2석을, 기독연합과 개혁당의 또다른 정당명부연합이 1석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 같은 네델란드의 선거제도는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되는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이라도 의회에 진입하기 쉽게 해 다당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0 년 카톨릭국민당, 반혁명당, 기독역사연합당이 통합해 출범한 기독민주당과 노동당이 각각 연립정부를 이뤄 번갈아 집권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평가된다. 네델란드 내각의 평균 재임기간은 1945 년 이후 평균 840일(약 2년 4 개월)에 달하고, 다섯 번의 임시내각을 제외하면 평균 3년이 넘는다.

이처럼 다당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정치를 유지하는 네델란드는 '갈등해소의 정치체제'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아렌트 레이파트는 "정치를 경영 마인드로 이해하려는 자세와 실용주의적 관용주의,정치 현안 해결을 위한 빈번한 총수회담, 밀실회담을 통해서라도 타협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 국민들의 탈정치화 경향 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20 세기 정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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