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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인사가 국회를 찾아와 한 말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한으로 정한 3월말을 고작 10여일 앞둔 시점에서다.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바라보는 국회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다. 여야 모두 3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말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발표한지 3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발상'이란 것이다.

국회는 3개월 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및 노사정위 논의 경과를 우려하는 논평 정도만 발표했을 뿐,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공론화시키려는 시도는 없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단 한 건. 그것도 비쟁점 법안이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 두차례 열렸다. 그 중 한 번은 실업크레딧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였는데, 그마저도 생활임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법안처리는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