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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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역량 강화하려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예산이나 인사 등 행정사무 기능을 담당한다. 전국 3000여명의 판사 중에 30여명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인 재판과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대법원장 직속이어서 인사와 예산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6.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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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달콤한 유혹 “솔직히 무섭다. 그리고 두렵다.”6·13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여권의 속내다. ‘압승’인데 편치 않다. 책임감이나 부담감 정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다.여권 인사들의 얼굴...  박재범 정치부장, 2018.06.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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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내 아이를 돌봐야 한다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일은 내 아이를 맡기는 일일테다. 특히, 갓 백일을 넘긴 아이를 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 상황보다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아이가 어릴 때에는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다 한들 ‘내 집에서 아이를 누...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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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보수정당이 사라졌다 노무현정부 임기 말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16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230석 가운데 155석을 석권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 1곳 기초 19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당시 변화를 원하던 국민들이 철저...  김민우 기자, 2018.06.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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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되던 공용수용권 입법, 멈춰선 까닭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데, 21세기 들어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 수익사업에까지 수용권이 부여되는 입법이 양산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 해에 추진되는 토지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이 2만여 건...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6.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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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기브 앤드 테이크' 협상…트럼프 "정은, 이제 네 차례" #3월7일. 대북특사를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외에도 △비핵화 의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동결의 내용이 담겼다.#4월27일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완전한 ...  싱가포르=최경민 기자, 2018.06.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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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이정표, '평화는 연장됐고, 협상은 계속된다' "7개월동안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다. 핵실험도 없었다. 핵폭발도 없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일부 외...  싱가포르=최경민 기자, 2018.06.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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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베이의 야경, 연막이었던 참매, 그리고 김정은의 선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중국의 에어차이나 전용기를 이용했다.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도 싱가포르로 왔지만 일종의 '연막'으로 소비됐다. 낙후된 'IL(일류신)-76' 기종으로, 싱가포르까...  싱가포르=최경민 기자, 2018.06.12 07:12
• [기자수첩]"대통령님, 정말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나요" “난 솔직히 결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이는 언젠가 낳고 싶어.” 결혼 생각이 없다는 한 친구가 말했다. 그 친구는 곧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 안 할 생각”이라고 말을 끝냈다. 비슷한 또래들과 모임에서 이 얘기를 꺼내니 공감하는 친구들이 적잖았다. 이른바 ‘비혼주의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혼’ 등을 언급했다는 내...  백지수 기자, 2018.06.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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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마션'의 초긍정주의와 '문재인 프로세스' 영화 '마션'은 불의의 사고로 혼자 화성에 남겨진 식물학자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가 지구로 귀환하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다. 영화는'생존'이라는 당위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과학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긍정적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  최경민 기자, 2018.06.0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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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보세]文정부 '운전자 외교론' 본격 시험대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직접적인 계기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혈맹관계를 과시했다. 여기에 북러·중러 간 '신밀월'이 가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방북한...  서동욱 기자, 2018.06.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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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는 정말 위헌 가능성이 있나 2015년 5월 29일 국회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그 개정안은...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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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식·물·정·당 5월 18일, 천막이 사라졌다. 국회 본관 앞에 있던 자유한국당의 농성장이다. 4월 17일 설치된 후 한달 만이다. ‘드루킹 특검 도입’ 등을 내건 천막인데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간 ‘단식’한 장소로 그나마 기억될 뿐이다. 오히려 천막...  박재범 기자, 2018.05.2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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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론관]국회의원과 '젊고 유능한' 구청장 후보의 상관관계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극적 반전'이 거듭된 공천 과정도 그러하려니와 무엇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 짬짜미'를 뚫고 후보가 됐다는 점 때문이다.김미경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김태은 기자, 2018.05.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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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하) [상편 주요내용]정부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도당초 한국법제연구원연구결과는 모두 (일정 조건을 채우면 수리한 걸로 간주하는)수리 간주규정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국회에 제출된 개...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5.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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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상) 현행 법령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가 있으나 법령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의적 법령해석, 늑장처리, 부당한 접수거부와 같은 일선 기관의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법령...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5.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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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靑 식당에 평양냉면이 나왔다…"원조는 평양에서" 진짜였다. 청와대 점심 메뉴로 '평양냉면'이 나왔다.냉면은 4일 청와대 구내식당(여민관·춘추관)의 점심시간 개시 시각에 맞춰 오전 11시30분 부터 맛볼 수 있었다.10분쯤 늦게 식당에 갔더니 이날 냉면이 메뉴로 정해졌다는 소식에 줄이 길게 서서 식사를 할 수 없었...  최경민 기자, 2018.05.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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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레터]'위장평화쇼' 말하는 홍준표의 '위장비판쇼' 27일 오전 9시29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군사분계선 앞에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자 경기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MPC)에 모인 1000여명...  김민우 기자, 2018.04.3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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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하) ☞상편 바로가기경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외국과 달리 수사업무의 비중이 커 인권보호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기관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수사 받던 피의자...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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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는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첫 임신의 순간부터,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까지도 ‘카더라’ 에 의존한 이야기들은 연령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의 선행 경험부터 시작해서 엄마, 할머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육아담(談) 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4.2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