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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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인사에 사생활 악용을 막으려면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  정재룡 국회수석전문위원, 2019.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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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와 심사, 단어 하나 차이가 헌법소원까지 2015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교육감협의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 조문에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이 재량을 인정하...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9.04.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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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업무의 개선과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업무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 오랫동안 그저 관행과 타성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것 외에 검토보고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들...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9.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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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의의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들에게 상정된 법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한다. 다만, 법안이 동시에 너무 많이 상정...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9.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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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전문성(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 전문위원의 주된 역할은 단순히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심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문위원은 안건심사의 실무를 담당한다. (상편 바로가기: http://bitly.kr/V8xp)물론 전문위원이 안건심사 실무를 잘 ...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1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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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전문성(상) 국회법은 전문위원의 직무를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 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국회의원이 입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히 참고하는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에...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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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칼럼] 국민연금의 ‘3대 모순’과 노무현-유시민의 ‘연금개혁’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4차 결과가 발표됐다. 4차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에 소진될 예정이다. 5년 전에는 2060년이었는데 3년이 앞당겨졌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최병천 (정책혁신가), 2018.11.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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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칼럼] ‘데이타 기반’ 부동산 정책을 위해 - ‘주택안정 보고서’의 법제화 참여정부 시절에 새로 도입된 부동산 정책 3가지를 꼽으라면 ①실거래가 의무화 및 공개 ②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 ③종합부동산세 등 이다.이 중에서 ③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진보/보수 사이에 지금도 첨예한 논란거리다. 그러나, ①실거래...  최병천 (정책혁신가), 2018.10.1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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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칼럼]박원순 시장과 ‘도시의 승리’ - 찰스 왕세자와 리빙스턴 시장 최근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9.13 대책과 9.21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회수는 두 번이지만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 한다. 9.13 대책은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수요억제’ 정책이다. 9.21 대책은 그린벨트 부분 해제와 3기 신도시 개발, 도심 재개발을 포함하는 ‘공...  최병천 정책혁신가, 2018.10.0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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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칼럼] 부동산 정책, 보수와 진보의 3가지 미신(迷信) 정책 공부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는 분야이다. 부동산은 주거 공간이면서, 가치저장 기능을 하고, 투자재(投資財)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중에서 보고 ...  최병천 정책혁신가, 2018.09.20 23:09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2013년 국회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구미 불산사고, 삼성전자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야기되고 주변 환경이 파괴되면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회는 그러한 차원에서 입법조치를 취한 것이...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9.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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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와 서류 열람 요구의 요건 9월과 함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에서 일년 중 가장 치열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실제...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9.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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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정의 개선과제 국회의 입법과정을 보면 투명성과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의 조문 이외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에 여러 개의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제안이유가 개별 조문별로 모두 작...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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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역량 강화하려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예산이나 인사 등 행정사무 기능을 담당한다. 전국 3000여명의 판사 중에 30여명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인 재판과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대법원장 직속이어서 인사와 예산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6.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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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내 아이를 돌봐야 한다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일은 내 아이를 맡기는 일일테다. 특히, 갓 백일을 넘긴 아이를 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 상황보다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아이가 어릴 때에는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다 한들 ‘내 집에서 아이를 누...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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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되던 공용수용권 입법, 멈춰선 까닭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데, 21세기 들어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 수익사업에까지 수용권이 부여되는 입법이 양산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 해에 추진되는 토지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이 2만여 건...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6.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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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는 정말 위헌 가능성이 있나 2015년 5월 29일 국회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그 개정안은...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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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하) [상편 주요내용]정부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도당초 한국법제연구원연구결과는 모두 (일정 조건을 채우면 수리한 걸로 간주하는)수리 간주규정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국회에 제출된 개...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5.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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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상) 현행 법령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가 있으나 법령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의적 법령해석, 늑장처리, 부당한 접수거부와 같은 일선 기관의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법령...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5.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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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하) ☞상편 바로가기경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외국과 달리 수사업무의 비중이 커 인권보호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기관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수사 받던 피의자...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