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는 못하냐"며 "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또 발동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들의) 생계절벽과 자산압박부터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하고, 현 거주지 근처 주거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 원칙하에서 초저금리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전세사기 관련 고발을 시·도당에서 접수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위원회는 당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