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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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공공성, 질적 형평성 확보를 우선으로 출산 이후 아기를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 시기가 오면서 여러 지역의 어린이 집을 탐방했던 적이 있다. 내 아이가 적어도 반나절, 길게는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니 시설과 선생님 표정, 프로그램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었다. 필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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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즈존? 배려가 공존하는 사회로 얼마전 일이다. 황리단길이 경주의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둔 후 여행 둘째 날 아침이 되자마자 부랴부랴 황리단길로 향했다. 대릉원 옆에 수많은 허름한 가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있었다. 남...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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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위에 있는가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은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09.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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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질된 의제 규정 법제에서 ‘의제’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별 법률에 의제를 규정...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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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사회가 함께하는 육아 30대 엄마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보다보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진다. 책 안의 지영씨 모습에 몇 년 전 아등바등 아기를 키우던 내 모습이 투영되는 건 둘째 문제였다. 지영씨를 상담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본인의 환자로서는 괜찮...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09.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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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제도의 실상과 규제 입법의 품질관리 대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지난 5월 발표한 ‘한국의 규제개혁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정책은 규제 입법의 품질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국회에 규제 입법에...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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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권리는 있는데, 놀 기회는? 방학을 맞아 키즈 뮤지컬 공연이 한창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신세계를 새삼 경험했다. 경우에 따라 두 번 이상을 본 뮤지컬도 존재한다. 무의식적으로 아이 옆에 앉아 박수를 쳐가며 무대에 호응하는 내 모습이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08.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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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의 다른 이름 '종현이법', 시행 1주년 최근 사람 이름을 붙이는 법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대표적인데, 이는 청탁금지법을 말한다. 태완이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말한다.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종현이법이라고도 ...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08.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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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해놓고 시행 못하는 법 있다? 진퇴양난 '강사법' 2011년 12월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강사법’이라고 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강사법은 이후 5년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07.2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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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나요? 모유수유가 끝났을 때 한 고비를 넘긴 줄 알았다. 그리고 아이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말을 하고의사표현을 시작하고 용변을 가리면서부터는 다 키운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같아서는 “육아는 이제 시작” 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백하자면 아이의 교육에 대해 ...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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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그 조건은? 얼마 전지인의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같은 반 친구에게 팔뚝을 물린 사진을 보고 놀란 일이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래 친구가 물어서 생긴 상처였다. 구체적인 사건의 인과 관계는 아무도 모르...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06.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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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시간, 엄마의 시간 내 아이를 기르면서 아침의 풍경이 달라졌다. 출근 준비는 아이를 기관에 보낼 준비를 마치고서야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뜬 후에는 아이의 기분을 살피고 준비물을 챙기고 하루의 일과를 체크하는 것부터 내 일상은 시작이 되었고 항상 마음에 짐을 안은 채 집 밖을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2017.06.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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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스마트워크 시대가 도래했다. 시공의 제약 없이 업무가 가능해졌다. 기업들은 앞 다퉈 인트라넷과 그룹웨어, 메신저를 도입하고 개인 스마트폰은 어느새 필수불가결한 업무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부장님의 "저녁 먹고 합시다"로 대표되는 비효율적 노동문화는 사라지지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6.07.0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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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먼저 사드에 관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오해다.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든가, 사드의 구매 또는 배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든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한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2016.02.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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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개정 국회법은 시정 강제 조항 아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국회법이 개정되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통보권이 시정요구권으로 강화되었다.이 과정에서 개정 국회법을 둘러싸고 정파 간에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한 경우 정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2015.06.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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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사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논쟁이 뜨꺼운 가운데 마침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청한다면 군사기술적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NSC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중국·러시아 등 오해가 있는 ...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 2015.04.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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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사드 꼭 필요하지만 공짜로는 안 된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 했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북한은 작년 3월26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미사일은 160km의 최대고도로 650km를 비행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탄도비행보다 좀 더 높은 고도였다는 분석이 있어서 한...  (사)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2015.04.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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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최저임금 6000원, 비용 아닌 투자 굳이 노동소외를 이야기할 것 까지도 없을 것 같다. 생계를 위한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노동으로 일상이 점철된 현실에 놓여있는 숱한 ‘미생(未生)’들은 우리 주변에 이미 차고 넘친다.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유적(類的) 존재로부터의 소외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2015.03.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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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명문장수기업육성' 아닌 '부의 무상이전'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모든 세목 중 가장 높다. 만약 500억원을 상속받는 피상속인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약 2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높은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부(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2.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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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칼럼] 파생상품 양도세 넘어 다른 금융상품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개설된 것은 1996년이다. 당시 신금융상품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금융상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최근 거래량 면에서 세계 최...  김진석 내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2014.11.2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