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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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는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첫 임신의 순간부터,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까지도 ‘카더라’ 에 의존한 이야기들은 연령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의 선행 경험부터 시작해서 엄마, 할머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육아담(談) 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4.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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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상)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최대 과제다. 지난 달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이 보도되고 지난 10일국회도 사법개혁특위가 소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심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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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되어야 하나 지난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초안)에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 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이들 권한은 모두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청와대에서 그 짧...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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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정책의 내실화, 비혼모 지원 얼마 전 엄마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하였다. 아이들 친구 엄마의 자격으로 서로 간에 친분을 가지자는 이른 바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이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엄마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제가 젊은 나이에 OO이를 낳게 되어 어린 나...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4.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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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고가 필요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산서는 예산 총칙 이외에 표 형식으로 비목과 금액만 적시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는 이러한 예산서를 표가 아닌 조문 형식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러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국...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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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예산법률주의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거의 없는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이 크다. 참여연대마저도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참여연대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봤다. 언...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3.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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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하) [상편에서 이어집니다]…예산근거입법 원칙이 확립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에 예산심의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종래처럼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연중 예산근거입법을 통해서 개별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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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행복한 도시 집에서 출발하여 지하철을 타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안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애들을 데리고 길을 걸으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엔 유모차를 밀며 길거리를 걷다보면 뒷사람들에게 민폐, 앞 사람에게도 민폐다. 느려지는 ...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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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상) 지난 2월 발표한 여당의 개헌안과 3월 7일 보도된 정부의 개헌안(초안)은 모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법률주의는 현재 사업의 명칭과 금액이 열거된 통계표 형식의 예산서를 법률 형식으로 바꾸어 의결함으로써 예산에법률의 효력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3.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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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조정권 현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헌법 57조에 따라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감액 이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수정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2.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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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입법적 대책 지난 정부에서는 권력사유화도 모자라 미증유의 국정농단까지 일어났다. 그 배경에는 위법·부당한 권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른 공무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권력에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영달을 얻고 영혼을 팽개쳤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1.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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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의 공공성 확보 범위는 어디까지? 또 겨울 방학이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더욱 필요로 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할머니가 대신해줄 수 없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엄마를 향한 아쉬움이 늘 아이에게서 보인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애잔함을 누릴 (?) 감정의 여유란 애초에 없다.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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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원조사청문회를 도입하자(하) (상편에서 계속) 국회가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회처럼 민원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청문회제도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시민의 의회에 대한 청원권과 관련하여 발전한 것으로서, 특히 개인의 권익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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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원조사청문회를 도입하자(상) 현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민원 중에서 국회의원의 소개가 ...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12.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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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아이도 행복해야 진짜다 “엄마,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내일 또 만나!”잠시 짬이 나서 집에 들렀다가 서류를 가지고 급히 나가는 나에게 아이가 한 말. 모 광고의 대사가 아니다. ‘아빠 또 놀러오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뭔가 찡해 공감했던 것이엊그제 같은데 광고의 주인공이 되고 말...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12.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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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이전에 '잘 키울 의무' 있다 1.주변에 영유아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엄마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독박 육아가힘들다는 것, 둘째, 어떻게 하면 돈 안들이고도 내 아이한테 더 좋은걸 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는 것, 셋째, 왜 이 나라는 엄마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것. 즉...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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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하)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상편)에서 이어집니다.필자는 2005년 5월호 국회보 기고를 통해 국정감사의 기간을 과거 제3공화국 때처럼 30일 정도로 늘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일정시기에 집중하여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감사의욕 고...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1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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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상) 2017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정감사는 원래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일반 상임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로 20일간 계획되었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부처 장관의 불출석이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당초 계획을 변...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11.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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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가격이 무서워 “엄마, 나 저거 사줘!”, “ 엄마 나도, 나도!”언젠가부터 일상이 되어버린 주말 아침 풍경. 뭔지 알 수 없는 TV속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우성에 잠이 깬다. “저게 뭐지?” 싶은 생각에 인터넷 검색에 돌입한 나는 회사를 안가는 주말이면 마음속 죄책감을 살짝 접...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7.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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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심사의 이해충돌 방지대책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필자는 2013년 1월부터 2년여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7.10.20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