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올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본회의에서 수해 예방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수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해 예방 관련 법안만 20건이 넘게 계류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49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하천법 개정안(하천법)을 가결했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영향 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에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다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