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논란'…'검사' 황교안도, '판사'주호영도 답은 알고 있다

[the300][300소정이]'율사들의 전쟁' 당권주자 7명중 5명이 법조인 …국회의원들 '줄서기' 충성경쟁 양상

(왼쪽부터)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머니투데이

공안검사 출신의 전직 법무부 장관 황교안. 검사출신 홍준표. 변호사 출신 오세훈. 부장판사 출신의 주호영. 부장검사 출신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의 이력이다. 7명의 당대표 후보군 중 5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법 해석을 두고 평생을 살아왔던 법조인들이 대거 나선 전당대회지만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잡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한국당 당 대표 유력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두고서다.

당헌 6조를 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가질 수 있다. 당헌 5조 2항에는 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위임해놨다. 

당헌이 위임한 책임당원 당규를 보면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총리와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한 오 전시장은 산술적으론 다음달 27일 전당대회대까지는 3개월이란 기간을 채우지 못해 책임당원 자격을 얻지 못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규는 예외조항을 두고 책임당원이 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헌이 위임한 '당원규정' 2조 4항을 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결국 당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당 최고위원회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법조인 출신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김진태 의원이 22일로 당원명부가 폐쇄돼 마감되면서 황 전총리와 오 전시장은 모두 전대 출마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에 근거한다. 김 의원은 대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한 예외조항을 염두에두고 "원칙을 지키려면 둘다 안 되고 살려 주려면 둘다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가장 근간으로 한다"며 "당헌당규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주호영 의원의 발언도 사실 같은 맥락이다.
왼쪽부터)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정우택 의원, 주호영 의원, 안상수 의원, 김진태 의원/사진=머니투데이

황 전 총리는 "저는 법조인"이라며 "당헌·당규 앞뒤로 잘 보면 답이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국민 여론과 한국당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의 판단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 전시장과 홍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발언을 삼가고 있다.

논란은 오히려 후보들이 아닌 외부에서 만들고 있다. 한국당 당무 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이끄는 한선교 전국위원회 의장은 상임전국위가 당헌·당규 유권해석 기능을 가진다는 당헌 23조를 근거로 유권해석을 냈다.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명시한 당규 9조를 근거로 황 전총리와 오 전 시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임전국위는 의장 개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다.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상임전국위에 회부되면 의결기능을 갖는다. 한 의원은 전국위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논평을 내야 맞다. 

한 의원 뿐이 아니다.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유권해석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당 기구를 대표하는 양 의견을 낸다. 전당대회 전부터 '줄서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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