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文 집권 3년차, 결국은 경제다

[the300]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경제였다.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청 강연에선 “참여정부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3기 민주정부가 이뤄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에 내세운 슬로건도 ‘일자리 대통령’이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의 모습은 초심과 사뭇 다르다. 12월 1주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9%였는데 이 중 대북관계·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가 53%에 달했다. 경제·부동산·일자리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는 총 3%에 불과했다. ‘일자리 대통령’이 아닌 ‘외교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이 외교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바탕을 했기에 가능했다. 지지율이 70~80%에 달하던 작년 초부터 북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했고 결과를 냈다. “위장평화 쇼”라는 야권의 비판과 반대는 힘을 얻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평화정책을 야권이 어떻게 막겠는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 압도적인 지지가 무너질 경우 대북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해지거나 상실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국정 지지도가 경제적 문제로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이같은 면에서 부정적이다. 경제로 인해 약해진 국정 지지도는 대북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박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청와대 내부의 인식이 “경제는 국제적 악조건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 메시지도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연일 “거시경제는 견고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다.

당장 벌이가 안 되는데 김정은과 악수에 박수쳐줄 국민은 없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두 축인 ‘북핵 협상’과 ‘경제’ 중 더 근본적인 대들보는 ‘경제’다. 

국민은 “이 정도면 선방” 보다 “악조건 속에서 바닥부터 해법을 찾아내겠다”는 결기를 원한다. 노무현의 실패, 현재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경제’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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