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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소관상임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2014-02-0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안대수 법안처리결과
1909211 19대(2012~201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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