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참패'로 혼돈에 빠진 일본 정치…한일 관계 영향은?

[the300]

안채원 | 입력 : 2024.10.28 16:37
(도쿄 AFP=뉴스1) 권진영 기자 =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침통한 표정으로 제50회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0.27/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AFP=뉴스1) 권진영 기자
일본 자민당이 465석의 중의원(하원)을 뽑는 총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내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과 사도광산 추도식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279석을 얻었던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이번 총선 결과 215석을 얻어 과반(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2012년 이후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왔다.

연립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총리 지명이 어렵다. 자민당 지도부는 향후 다른 야당과 합종연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민당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 자체는 낮게 봤다. 윤덕민 전 주일본한국대사관 대사는 "제1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색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통합 야권 연대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자민당 정권이 1당으로서 소수당들을 모아 연립을 해서 정권을 유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야당이 수는 많이 확보했지만 이념과 정책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렵다. 여당이 무소속 의원 등을 적극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민당 정부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내부에서 총리 지명 인물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전 대사는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며 "사실 식물정권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내년 참의원 선거를 두고 경쟁자들이 이시바 총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번 총선 참배의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압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의 지위가 불안정해진 만큼 오는 12월 중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정상회의가 실속 없는 회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호사카 교수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시바가 불안한 상황이고 바이든도 곧 교체될 정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비를 맞고 서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반면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등 호전적인 양국 관계 속에서 추진돼 온 일정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전 대사는 "누가 정권을 잡든 일본은 현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이번 총선 결과가 한일 관계 방향성에 주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혼란에 빠지면서 현재 한일 양국이 논의 중인 사도광산 추도식의 일정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참석자, 일정 등 여러가지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다만 사도광산 현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내부 사안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일본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의 참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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