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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대 증원 이후 벌어진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이어서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 대란이 8개월 지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언제 종결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가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내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공감하며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돼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2028년이면 준비금이 고갈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는데 언제까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건보공단에서 다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앞서 정 이사장은 "지금 (건보재정으로 지출돼야 할)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며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아프면 제대로 치료를 못받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한다"며 "그래서 혹시 건보 재정이 많이 절약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절약이 일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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