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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상훈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넣은 것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당시도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처방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는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 김정은 사진도 넣을 수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가져오도록 해 두 가지를 교차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증에 지금이라도 사진을 제대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불과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을 임의로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며 "더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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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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