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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생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피터 얀 반데빌트 대표가 배민의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지 않은지, 한국의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사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울트라콜' 서비스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데빌트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과도한 수수료율 등 배달플랫폼 '갑질' 논란의 해결책을 캐물었으나 뚜렷한 해답없이 증인심문이 마무리됐다.
국회 산자위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데빌트 대표를 불렀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데빌트 대표에게 "'배달의 민족'은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명령을 받고 소비자 이용 약관을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다시 불공정 갑질 약관을 만들어 배민 스토어 판매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4년 8월8일부터 시행 중인 배민 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제8조 '회사의 책임'에 따르면 '서비스를 통한 거래와 관련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한다'고 규정했다"며 "과거 배민 소비자 이용 약관과 거의 동일하게 약관법 7조 면책조항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배민이 약관법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조항을 만든 걸로 보인다"며 "배달의 민족은 오픈 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배민 원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도 불공정 갑질 약관을 넣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약관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반데빌트 대표는 "배민의 약관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주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고 혹여나 위반사항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한국의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한번 (약관 수정작업) 진행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배민의 '울트라콜' 문제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소위 '울트라콜', 깃발 꽂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점주가) 깃발을 꼽은 데가 가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깃발하나가 한달에 (광고비) 8만원씩 내는,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데빌트 대표에게 "사실상 허위 과장 광고를 경쟁적으로 하게 만드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반데빌트 대표는 "지난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왔다"며 "울트라콜 상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 검토 후 조치하고 보고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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